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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'무역비자' 발급 확대

ezkyungli 2016-04-05 23136

외국인 '무역비자' 발급 확대… 국산품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

－법무부－

○ 법무부는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유학경험 외국인 등에 대해 보다 활발한 무역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2016. 3. 14.부터 시행합니다.

○ 법무부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(D-9-1)*비자를 좀 더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합니다.

* 무역(D-9-1) 비자：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, 출입국사무소에서 실적 등 적격요건을 심사 후 발급함

-종전에는 무역(D-9-1) 비자를 받을 때 획일적으로 연간 50만 불 이상의 무역실적이 필요했으나, 무역전문교육과정 이수 등 전문성, 국내 유학경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,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실적이 적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,

-무역(D-9-1)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, 수출․국민고용․납세실적 등을 반영하여 체류기간연장의 폭을 달리 부여하는 점수제(포인트시스템)를 도입합니다.

○ 법무부는 무역비자 발급 확대를 위해 KOTRA, 한국무역협회, 서울산업진흥원(동대문글로벌센터)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이번 달 14일부터 무역비자 점수제 적용을 받게 되는 신청자를 모집, 금년에 총 6회에 걸쳐 무역전문 교육과정(과정별 50명 이내 모집)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

-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수를 '18년까지 1천여 명까지 확대하며, 이를 통해 국산품 수출 증대 및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[보조자료 1]

무역비자(D-9-1) 점수제 항목 및 점수

1. 비자 발급 기준

□점수요건：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

⇒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함

□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/n 점수 적용

가. 필수항목：최대 65점

◆무역실적(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)：최대 30점

구 분	수출 실적		무역 실적 (수출+수입)
구 분	30만불 이상	10만불 이상	50만불 이상	30만불 이상
배 점	30	20	15	10

<참고>：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◆무역분야 전문성：최대 35점

구 분	무역 관련분야 경력Ⓐ	무역관련 분야 전공Ⓑ	무역 전문교육 이수Ⓒ
배 점	20	15	10

<참고>：Ⓐ해당자에 한해 Ⓑ또는Ⓒ중 1개만 중복 인정 가능

<범례>：Ⓐ국내⋅외 공⋅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

Ⓑ국내⋅외 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

Ⓒ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<참고자료2>

나. 선택항목：최대 95점

◆국내 체류기간(신청일 기준으로 산정)：최대 20점

구 분

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

외국인등록 없이

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

5년 이상

3년 이상

1년 이상

배 점

<참고>：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◆학력：최대 20점

구 분	박사	석사	학사	전문학사
배 점	20	15	10	5

<참고>：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◆가점：최대 55점

구 분	국내유학 경험Ⓐ	자본금 1억 이상Ⓑ	토픽 3급↑ 또는 KIIP 이수
배 점	30	15	10

<참고>：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

<범례>：Ⓐ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

Ⓑ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(융자금 등은 제외)

2.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

□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/n 점수 적용

가.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：총 47점

◆무역실적(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)：최대 30점 ⇒ [필수항목]

구 분

수출 실적

무역 실적

(수출+수입)

7만불 이상

50만불 이상

30만불 이상

10만불 이상

5만불 이상

배 점

<참고>：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◆내국인 고용(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)：최대 10점

구 분	3명 이상	2명 이상	1명 이상
배 점	10	5	2

<참고>：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◆납세실적(연간 개인 소득세 납부실적)：최대 7점

구 분	500만원 이상	400만원~500만원 미만	300만원~400만원 미만	200만원~300만원 미만
배 점	7	5	3	1

<참고>：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기준

나. 연장허가 기준

□점수요건：필수항목(무역실적)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

⇒ 필수항목(무역실적)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

◆1차 연장허가 시 적용기준(D-9-1 비자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최초 연장허가를 말함)

점 수	10점 이하Ⓐ	11점~20점	21점 이상
허가기간	6개월	1년	2년

<참고>：Ⓐ의 경우도 반드시 필수항목(무역실적) 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하며,

2차 연장허가 부터 10점 이하 해당자는 연장허가가 불허됨을 고지

◆2차 연장허가부터 적용기준

점 수	10점 이하	11점~30점	31점 이상
허가기간	연장 불허	1년	2년

[보조자료 2]

'16년 ｢무역전문교육 과정｣ 운영일정

연번	기관명	과정명	운영일정	교육장소	수강문의 및 수강료
1	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	다문화 무역인 무역실무 교육	'16.3.30. ~ 4.2.	KOTRA 본부(서울 서초구)	02-3460-7524 무료
			'16.9.26. ~ 9.30.	KOTRA 본부(서울 서초구)
2	한국무역협회	외국인 유학생 무역실무과정	'16.7.18. ~ 7.22.	무역아카데미 본부(코엑스 4층)	02-6000-5223 무료
			'16.11.14. ~ 11.23.	무역협회 부산지부(부산무역아카데미)
3	서울산업진흥원(동대문글로벌센터)	무역업 실전 창업과정	'16.5.16. ~ 5.27.	동대문글로벌센터(서울 중구)	02-2271-9523 무료
			'16.10.17. ~ 10.28.	〃

※ 참고사항

-상기 운영일정 및 교육장소는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수강생 모집관련 세부사항은 각 과정 운영시작 전(약2주)에 하이코리아( www.hikorea.go.kr) 공지사항에 모집요강을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바람

-과정별 교육 모집 인원은 30명~50명이며,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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